광주시의회 행자위, 불납결손 관리·아파트거점봉사단 운영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입결산 불납결손과 미수납액 관리 방안, 아파트거점봉사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자치행정국 세입결산에서 매년 약 200억 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관리·징수 방안을 물었다. 이어 현재 464억~465억 원 규모의 미수납액 가운데 어느 정도가 향후 결손으로 넘어갈지와 나머지 수납 가능 규모에 대한 예측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인 아파트거점봉사단의 운영 내용과 현장 점검 및 예산 지원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불납결손은 징수권 포기가 아니라 정리보류 성격이라며, 체납자의 재산을 매월 조회해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미수납액 중 체납기간 경과, 공매처분 이후에도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건은 결손으로 넘기고 있으며,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결손액은 약 190억 원이고 해마다 60억~70억 원, 약 30% 수준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은 아파트거점봉사단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동캠프, 토론, 시민의식조사, 자문위원회, 다양한 봉사단 운영과 홍보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와 참여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