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온라인 징수 시스템·생계형 체납자 지원 논의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고액 체납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징수·안내 시스템 구축과 생계형 체납자 분납·체납처분 유예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시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재산추적, 가택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 맞춰 온라인 징수·안내 시스템 구축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같은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국가비와 시비를 들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체납자를 포함한 납세의무자들에게 납부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2023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홍보와 일부 세금 감면을 병행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사회복지부서 연계 회생지원 등을 실시하며 신용정보 연계 조회를 통해 무재산자나 파산·폐업자 등은 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