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고포상금 미집행·권익위 신고 쏠림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조리 및 보조금 신고포상금 예산 미집행과 권익위 신고 집중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부조리 및 보조금 신고포상금이 매년 편성되고 있음에도 지출 없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시에 직접 신고되지 않고 권익위로 신고가 몰리는 배경에 신고자 보호와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500만 원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금 1000만 원을 매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시에 직접 접수된 신고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지만, 2019년 관련 법 개정 이후에는 권익위가 먼저 포상금을 지급한 뒤 시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까지는 집행 내역이 없었으나 2022년부터는 권익위 신고 건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익위 신고가 많은 것은 포상금 규모와 신분 노출 우려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