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대응 미흡 지적…광주시 지도·감독 강화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대응과 예산 증액에 따른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상담과 사후대응을 맡고 있음에도 지난해와 올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소의 TF 활동과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했고, 기관장 징계와 수사 대응도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소 인력이 5명에 그치는 점과 피해장애인 쉼터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인복지과와의 협의를 통한 지원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해 1억6317만8000원, 올해 1억76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 관리·감독과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담일지와 사후대처 실적 자료 제출, 야간 전화 연계체계와 해바라기센터 연계 필요성, 상담소의 역할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상담, 심리치료, 법률자문, 보호시설 연계 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사건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TF회의 참석, 성인권 교육, 집단상담 교육, 재교육 등의 조치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 증액은 여성가족부의 국가 지원 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