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 미개최 놓고 입장차

2023년 9월 5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박문옥 위원은 전세사기 방지 등 현안이 있었는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가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비상설 전환과 미개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세사기 관련 사안은 경찰 조사와 국토부 의견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문옥 위원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올해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현안이 있었는데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조례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민간과 협조하며 대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설 전환 이후 위원회 운영이 더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자문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사실을 인정하면서 2022년에 1회 개최됐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의 취지는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면서도 회의 부재를 큰 문제로 보지는 않았고, 전세사기 관련 사안은 경찰 조사와 국토부 의견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문옥 위원은 전세사기 등 현안이 있었던 만큼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 명백한 문제라고 봤다.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회의를 열지 않은 자체를 큰 문제로 판단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 자문과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위원회의 비활성화와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