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개선·인건비 잔액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실적 저조 보완책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인건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대출건수와 혼인건수 감소로 지원 대상이 저조했던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향후 개선 방안을 물었다. 이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인건비와 보수 집행잔액이 큰 이유를 따져 묻고, 실제 업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향후 본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사업 첫해에 대출건수가 예상보다 40% 이상 감소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지원 이율 상향과 일반은행 대출 신혼부부까지 대상 확대 여부를 실태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지급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2명분 예산 중 1명만 채용했고 청원경찰의 병가·휴직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해당 예산은 출산휴가나 휴직 등 예측하지 못한 공백에 대비한 대체인력용으로 편성한 것이며, 실제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명분이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