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아동복지심의위 예산 미집행·회의 운영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예산 미집행 배경과 회의 운영 여부, 기초지자체로 이전된 출산·보육 사업비 반납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예산이 크게 미집행된 배경과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으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회의가 어렵다면 보안이 확보된 온라인 회의 소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와 자립준비청년 관련 현안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지자체로 이전된 출산·보육 관련 사업비의 반환 사유를 점검해 예산이 필요한 대상에게 누락 없이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해당 집행잔액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단일 사업이 아니라 인구정책심의위원회와 다른 위원회 수당, 홍보물 예산 등을 포함한 전체 잔액이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전반적으로 컸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지자체 결산을 반영해 반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잔액 발생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살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서면과 직접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