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여성정책 집행률 저조와 성인지예산 관리체계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과의 낮은 집행률 원인과 집행잔액 발생 배경, 성과지표와 성인지예산 총괄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국 전체 집행률은 높지만 여성정책과 집행률이 43.3%로 가장 낮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자원봉사자 실비, 긴급피난처 입소자 약품·의료비, 공공요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배경과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 성과보고서상 성별영향평가 개선정책률, 성매매 집결지 자립지원 실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등의 지표가 예산 집행과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양성평등 사업 전반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총괄·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전담인력과 협조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여성정책과 집행률 저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예산 잔액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지예산은 여성가족재단,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여성가족국이 총괄하고 있지만 80개가 넘는 실·과 업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성매매 집결지 여성 자립지원 예산도 5명을 예상했으나 3명만 집행돼 실적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긴급피난처 관련 의료비·약품비·급식비 등은 입소 인원과 상태에 따라 지출이 달라 평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로 입소가 줄고 수영장 운영 축소로 공공요금 지출도 감소해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