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 사립초 교원 장학사 지원 제외 기준 점검 요구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초등학교 교원의 장학사 지원 제외 기준과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청의 장학사 선발이 수요에 따라 이뤄지고 예산에도 반영되는지를 확인한 뒤,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은 장학사 지원이 가능한데 사립초등학교 교원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지원 기회 자체를 막아둔 현행 기준은 형평성과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불합리할 수 있다며 제도 정비와 함께 관련 계획안 제출을 요청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장학사 선발은 정해진 주기 없이 수요에 따라 이뤄지고 예산에도 반영돼 있다며, 사립 중·고 교원 지원 허용은 인건비와 전체 교원 수급, 사학 관리 차원을 고려한 것이고 사립초 교원 문제는 미처 깊이 검토하지 못했던 사안인 만큼 의원 지적을 바탕으로 자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사립 교원 지원 허용 배경과 관련해 인건비 문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