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추가교육 놓고 엇갈린 답변
심창욱 위원, 산업안전보건 추가 6시간 교육 예산·시행 계획 누락과 교육 미실시 배경 추궁
교육청, 올해 법정 의무교육 24시간만 편성…부교육감은 추가교육 가능 여부 검토
추가교육 예산 편성·재검토 여부 놓고 엇갈린 답변, 내부 소통 필요성 지적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추가 6시간 예산·시행 계획 누락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 법정 의무교육 24시간 외 6시간 추가교육의 예산과 시행 계획이 빠진 이유를 물었다. 또 추가교육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실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수요조사,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여부를 따졌다.
노정환 안전총괄과장은 교육청이 올해는 법정 의무교육 24시간만 예산에 편성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추가 6시간 교육은 근로자들이 대부분 받지 않아 예산 잔액이 발생했고, 이런 이유로 올해는 추가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큰 만큼 현업 종사자들과 협의해 추가 교육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환 안전총괄과장은 추가교육 수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추가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가능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혀 답변 기조가 엇갈렸다.
이에 심창욱 위원은 두 사람의 설명이 맞지 않는다며 내부 소통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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