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중대재해법 처벌 우려'…홍영근 '과태료·예방 우선'

2023년 9월 5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현창 위원은 해당 조례가 도민 안전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법 회피를 위한 것인지와 화재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물었고,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조례는 화재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것이며 신고 미이행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처벌보다 홍보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해당 조례가 도민 안전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방서가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조례인지 물었다. 이어 화재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할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이 조례가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 사각지대를 보완해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화재 신고 미이행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보다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창 위원이 조례 시행이 중대재해법상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과태료 부과와 예방 중심의 홍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