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다운계약 과태료·외국기업 유치 실적·홍보비 집행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 다운계약 과태료 납부 연기 경과와 외국기업 투자협약 체결 실적, 경제자유구역 홍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가운데 토지거래 다운계약 관련 과태료의 납부 연기 경과와 해결 전망을 물었다. 이어 외국기업 투자협약 체결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이유와 향후 성과목표 설정, 경제자유구역 홍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따졌다.

김성학 혁신성장본부장은 이행강제금 1건은 세정과로 이관돼 8월 4일 압류 조치가 이뤄졌고 과태료 486만2000원은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9월 말까지 납부 연기 신청이 접수돼 관리 중이라며, 외국기업 유치 실적 목표 5건은 개청 이전 성과지표에 반영된 수치였고 올해는 국내외 구분 없이 총 25건 유치를 목표로 하면서 복귀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내 33건, 외국기업 5건 목표는 개청 전에 작성된 수치였으며 개청 이후 국내기업 목표를 23건으로 조정했고 실제로는 38건의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는 방역강화지침으로 서울역과 인천공항 등에서 계획한 홍보를 추진하지 못해 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시설 홍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본·미국·독일·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IR 활동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