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재정포럼 성과·지속 운영 필요성 놓고 공방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재정포럼의 성과와 예산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남재정포럼이 출범한 지 13개월가량 지난 만큼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예산을 들여 계속 운영할 때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재정포럼에 재정 전문가 19명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재정분권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지방이양 사업의 국비 지원 4년 추가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국가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건의도 포럼과 도의 주도로 추진된 성과라며, 2000만 원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