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위임사무 15개 이관 놓고 업무 공백 우려

2023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장·군수 위임사무의 15개 사무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과 도민 불편 우려를 비롯해 연찬교육과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도·점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시장·군수 위임사무가 15개 사무로 이관될 경우 업무 공백이 생겨 도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연찬교육과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도·점검 계획을 물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위임이 행정재산 관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시군에서 이미 상당 부분 관리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으며, 위임 후에도 도의회 절차를 거치고 연찬회를 통해 계속 관리·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