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공정률·사업계획 조정·복구 지연 대책 질의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2022년 재해예방사업 공정률과 이월 예상 사업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지연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2022년 재해예방사업이 109개 지구 1719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고, 이월 예상 사업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지구 내 조정인지 시군 간 조정인지도 질의했다. 또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이 2020년과 2021년 피해지역인데도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복구가 지연되면 피해가 반복·확대되는 만큼 관련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예방사업의 세부 공정률은 낱개 사업별로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사업지구 변경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구 내 조정을 검토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 간 조정도 도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절차 간소화와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