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 과징금 미납·보조금 집행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미납 사유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집행, 에너지 관련 사업 운영 및 용역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1건의 미납 사유와 수납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집행 내역과 비고란 설명 부족, 에너지밸리위원회 운영 현황,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사업의 집행잔액,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용역 지연 사유를 확인했다.

아울러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과 관련해 수소버스 6대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지연으로 사고이월됐다가 올해 4월 집행 완료됐다고 설명하고, 설명자료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며 에너지밸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 3200만 원 가운데 실제 미납 1건은 200만 원으로 계속 수납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설계 용역은 지연된 것이 아니라 국비가 당초 로드맵보다 일찍 교부돼 사고이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희종 기반산업과장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관련 집행잔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정책과장은 기업 유치 지원 보조금 예산이 당초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경상적 보조로 편성됐어야 할 예산이어서 처음 잘못 편성된 부분을 전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