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 4억6942만 원 놓고 세부 내역 제출 요구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4억6942만 원의 발생 사유와 14개 사업의 반환·집행잔액 세부 내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4억6942만 원이 발생한 사유를 묻고,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사업 등 14개 사업의 구체적 반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또 결산서상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광융합육성지역 홍보와 자동차특화단지 조성 등 집행잔액이 큰 사업의 세부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4억6942만 원은 14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액과 실제 징수결정·수납액의 차이로 500만 원 남짓한 차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가 직접사업 집행잔액 성격의 수입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서와 담당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설명자료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희종 기반산업과장은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지역주도형 R&D, 자동차 인프라시설 운영 지원, 지역산업 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잔액이 반환 수입으로 잡혔고, 수납액은 4억6942만 원이며 발생 이자는 1762만7000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업별 정확한 수치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