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 응급구급선 필요성 공감대에도 운영 주체 놓고 입장차

2023년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최미숙 의원이 전남 섬 주민 응급의료 대응의 119 중심 신고체계와 공공 구급선 운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홍영근 소방본부장이 해상·도서 지역 구급은 해경 주관이고 소방의 직접 운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운영 주체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 섬 주민들이 응급의료를 차별 없이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신고 단계부터 이송까지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섬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해경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헬기보다 선박 이송 비중이 높은 만큼 119 중심 신고체계와 섬 맞춤형 구급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르미선의 한계와 응급처치 공백 문제를 거론하며, 민간 선박이 아닌 소방 주도의 공공 구급선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동부권과 서부권에 구급선을 배치하는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섬 지역 응급환자 신고체계는 원칙적으로 119로 일원화돼 있으며, 해상과 도서 지역 구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경이 맡고 소방은 내수면과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섬 지역 119구급대와 닥터헬기, 소방헬기, 나르미선 등을 연계해 대응하고 있고, 악천후가 없으면 헬기 출동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이 구급선을 직접 운영하려면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부족하며 국내 운영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 지역 응급환자 대응체계와 매뉴얼 필요성은 검토하겠으며, 해경과 보건당국 등과 협업해 보완 방안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섬 응급환자 구급의 책임을 119가 보다 적극적으로 맡아야 하며 소방이 공공 구급선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홍 본부장은 해상과 도서 지역 구급의 주관 기관은 해경이고 소방은 현행 법체계상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구급선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일부 있었지만, 운영 주체와 정책 추진 권한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