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재난안전 예산 전용·안전문화 인증 실효성 질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사업 예산 전용 사유와 안전문화운동역량강화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사업에서 전산개발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이유와 당초 사업계획의 구성을 물었다. 또 안전문화운동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의 선정·평가 기준과 사업비 지원 내용, 그리고 형식적 인증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연구용역비의 집행 현황과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사업의 예산 전용은 장비 구매와 시스템 개발을 함께 추진하되, 개발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비 부분을 먼저 집행하기 위해 목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인증은 공모를 통해 정량·정성평가로 선정하고 있으며, 인증서와 현판 지원에 더해 실질적 인센티브도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재난재해가 전혀 없는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최초 공인 이후 5년간 시와 자치구, 관련 기관들이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지난해 현지평가와 올해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재인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