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국제교류사업 변경 경위·인권실태조사 예산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국제교류사업 변경 경위, 광주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추진, 시민참여형예산으로 추진된 장애인 지원사업 집행 실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국제교류사업이 센다이 교류 사업이라는 취지와 달리 다른 국가 방문으로 변경된 경위와 2016년 이후 사업권 조정 및 공모사업 실시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광주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실제 진행 시점과 예산 규모를 확인하며, 6개 시설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현실화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2018년 이후 시민참여형예산으로 추진된 보행장애물 제거, 보조기기 공유대여, 전동휠체어·스쿠터 LED 비상경고판 장착, 유모차 및 휠체어 살균소독기 설치, 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과 대상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하반신 중증장애인의 운전을 돕는 핸드컨트롤 장착비 지원을 시민참여형예산 등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시설 유형에 맞춰 준비 중으로 9월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수백만 원대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민참여형예산 집행 자료와 국제교류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인권실태조사 예산 증액과 핸드컨트롤 장착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