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예산 전용 납득 어려워'…집행부 '과목 정정 과정'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혁신 관련 회의·사회복지시설 점검 축소와 시설개보수비 예산 전용,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비 이월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복지혁신 관련 위원회와 자문회의 등이 대거 열리지 않고 민간참여형 사회복지시설 점검도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적극적 보완책과 점검 성과를 물었다. 이어 일반경상비 14억 원을 시설개보수비로 전용한 데 대해 본예산 단계의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며, 남는 예산을 즉흥적으로 돌린 것처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 성격의 필요 예산이었다면 처음부터 시설보수비로 편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비 이월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경위도 따져 물었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공식 회의와 행사가 축소·취소된 점은 부족했다면서도 전화와 온라인 방식으로 단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보완은 있었고, 민간참여형 사회복지시설 점검도 대상 시설과 인원을 줄였을 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경상비를 시설개보수 성격의 사업에 쓰는 과정에서 경상비보다 자본비 과목이 맞아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목을 적절히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숙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해당 전용이 기능보강과 시설 개보수 같은 자본적 성격의 사업인데도 과목이 잘못 편성된 데다 시기성까지 있어 이뤄진 것이며,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전용을 두고 최지현 위원은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시설개보수비를 뒤늦게 돌려 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손옥수 과장과 송숙란 과장은 경상비와 자본비 구분 또는 과목 착오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와 현장점검 축소를 놓고도 최 위원은 정책 추진의 누수를 우려한 반면, 집행부는 일부 보완과 점검 시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