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복지건강국 지표 통일·국장 잦은 교체 점검 촉구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성과보고서·결산서 지표의 통일성과 복지건강국장 잦은 교체, 자활사업 실효성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을 포함한 성과보고서와 결산서의 양식·지표가 부서별로 제각각이라며 통일성과 최종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건강국장 평균 근속 기간이 6개월 7일에 불과했다며, 이는 단순한 인사 구조의 문제인지 아니면 업무 책임성의 문제인지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국장 교체가 잦은 상황이 복지 현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며 내부 개선 의견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활사업 성과의 실효성과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자치구 및 현장 기관과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예산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성과보고서의 목표·실적 지표가 비율, 인원 수, 사업실적 등으로 제각각인 점에 공감한다며, 2022년도부터는 성과총괄부서와 협의해 지표 체계를 보다 통일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탈자 등 작성 미비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건강국장 근속 문제는 의원 지적을 인사부서에 전달해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주 생활보장팀장은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탈수급률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낮아졌지만, 목표치는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실적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자활사업 제안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위기 사례 발굴 예산도 내년에는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수준으로 확대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