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 미집행 지적…"의뢰 없어 집행 못해"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 미집행과 시 차원의 대상자 발굴·지원 체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이 지원 의뢰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가 관련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예방적 측면에서도 시 차원의 지원 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일반 마약중독자가 아니라 검찰청이나 교도소 등의 의뢰를 받아 치료감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관련 의뢰가 없어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시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파악하는 방식의 사업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마약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 필요시 약물치료사업 등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