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아의료 확충 공감대 속 해법 놓고 입장차

2023년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부재와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문제를 두고 장은영 의원이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반면, 김영록 도지사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한계와 중앙정부 차원의 뒷받침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은영 의원은 전남의 낮은 출산율과 지역별 소아의료 공백을 거론하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고 달빛어린이병원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비 지원과 의과대학 설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소아의료 체계 붕괴를 막지 못하면 전남의 출산·양육 환경도 흔들릴 수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전남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공모 대응과 유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는 전남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적어 기준 충족이 쉽지 않은 현실이 있지만, 기존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 지원을 통해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가 의과대학을 직접 만들 수 없고 정책 수단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한계가 크다며, 국립 의과대학 유치와 함께 지역정원제·지역의사제 도입을 법제화해야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의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전남의 소아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책임과 실행 주체를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장은영 의원은 전남도가 중앙정부 정책과 별개로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김영록 도지사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의과대학 설립과 제도 설계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소아의료 확충의 시급성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실질적 해법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