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죽림1지구 개발사업 ‘완료’ 처리 놓고 최무경·전남도 입장차

2023년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최무경 의원이 2022년 도정질문 이후에도 추진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관리카드에는 ‘완료’로 표시되고 생활 인프라도 빠졌다고 지적한 반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협의와 방향 제시에 따라 완료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며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무경 의원은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22년 도정질문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추진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관리카드에는 ‘완료’로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지역구 의원에게 추진 경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0만 평 규모 개발사업에 문화복합시설이 500평 남짓만 반영된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전센터, 의료, 복지, 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 인프라가 빠진 채 개발이익만 추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사업 관련 질문이 있었던 뒤 여수시와 개발공사 등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답변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2월에 완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며 사과했고, 사업 자체는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추진 중으로 관리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도시계획은 여수시와 전남도의 심의,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도 이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여수시와 계속 협의하고 의원이 제기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개발이익 규모는 준공 후 정산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와 도 전체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무경 의원은 사업이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완료’ 처리했다고 봤다. 반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질의에 대한 협의와 방향 제시가 이뤄져 완료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주민 생활 인프라가 빠진 채 개발계획이 잘못 설계됐다고 비판했고, 장 실장은 당시 절차와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계획이었다고 맞섰다. 양측은 완료 판단의 타당성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해석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