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국내여비 전용·세입 추경 정리 질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국내여비의 시험연구비 변경 집행과 늘어난 세입의 추경 정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코로나19로 국내여비 집행이 부진해 8천여만 원이 시험연구비로 변경 집행된 데 대해, 필요한 조정일 수는 있으나 애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시험·연구 수요 증가를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해당 예산이 없었다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계획보다 늘어난 세입은 추경을 통해 정리해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국내여비 가운데 국비 지원분을 반납하는 대신 검사 시약 등 재료비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예산 부족은 예비비나 추경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세입 변동 정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