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불용지 보상, 전수조사·중장기 계획 필요성 제기

2023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도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의원은 신청주의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중장기 재원 확보, 보상 완료 시점까지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의 보상 규모와 현행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범조사로 드러난 실태를 바탕으로 선제적 보상과 장기적인 보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특히 사유재산권 회복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중장기 재원 확보, 보상 완료 시점까지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미불용지 보상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 왔고, 시범 전수조사 결과 666필지 10만㎡에 약 30억 원, 이를 바탕으로 전체 43개 노선을 추산하면 약 2만5000필지와 9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토대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한 보상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에 많은 상속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즉각적인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조 시기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