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성과보고서 미반영·방사능 조사 예산 잔액 점검
박미정 위원, 성과보고서 미반영 문제와 방사능오염실태조사 예산 잔액 점검
보건환경연구원, e호조 중심 성과보고서 한계 인정·코로나19에 따른 출장여비 잔액 해명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성과보고서의 미반영 문제와 방사능오염실태조사 예산 잔액, 조사 수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성과보고서가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작성돼 집행률이 낮은 정책사업과 인건비 미집행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면밀한 검토가 가능했는지와 개선책을 물었다. 이어 방사능오염실태조사 예산 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이유와 출장 제한 속에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련 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과보고서가 e호조 입력 시스템 중심으로 작성돼 성과계획과 맞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고, 결산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성과예산을 매칭해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방사능오염실태조사 예산 잔액은 코로나19로 출장 여비를 쓰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삼도·본량·임곡 일원과 로컬푸드 현장 수거 출장, 방사능 교육·워크숍 참석이 제한돼 여비 65만3000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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