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미불용지 전수조사·보상 완료 계획 밝혀야”

2023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지방도 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미불용지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의원은 지방도 편입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이 침해된 미불용지 문제를 거론하며,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전수조사와 보상 완료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연 5억 원 수준으로는 권리 회복이 어렵다며, 선제적으로 찾아서 일정 기간 안에 보상을 마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동의 없이 사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에는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희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권리관계와 상속 절차가 복잡한 사안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관련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