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전남도 세수 결손 대응책·장기 재정대책 질의

2023년 9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 대응과 장기 재정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까지 재정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을 짚으며, 올해와 내년의 세입 결손에 대한 대응책과 장기 대책을 물었다. 특히 지방채 발행 가능성과 자산 매각, 기금 활용 방안,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 삭감이 전남도의 R&D와 도비 매칭사업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도비를 함께 감액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와 내년의 세수 감소를 보수적으로 반영해 이미 대응하고 있으며, 교부세와 지방세를 낮게 잡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필요하면 지역 자산 매각과 행정자산 활용, 새로운 세원 발굴, 지역개발기금 운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와 도민 체감 사업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으며, R&D와 매칭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 등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