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체육진흥 보조사업 집행 기준·연속 지원 원칙 질의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집행 기준과 동일 사업 연속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운데 일부 사업은 전액 집행되고 일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전액 불용된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보조사업 선정과 경비 산출기준이 사전에 있는 만큼 집행과 성과 관리 기준도 마련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를 몇 년간 연속 지원할 수 있는지와 일몰제 도입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당시 2021년 코로나19 거리두기와 체육시설별 제한 상황 등을 고려해 시체육회·구체육회·종목단체 등 운영 주체가 집행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체육 분야에는 현재 동일 사업 연속 지원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며, 관련 시스템 전반과 사업 성과분석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