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세외수입 추계 오차·보조금 증감 집중 점검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추계 오차와 환급액 발생, 보조금 증감, 재산임대수입 누락 및 기타수입 내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문화기반조성과 결산설명서를 거론하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큰 이유를 물었고, 세입 추계가 부정확하면 세출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로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와 보조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 문화산업과의 재산임대수입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기타수입의 구체적 내역 제출도 요구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징수결정액은 매월 조정되는 만큼 예산 현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보조금 차이 역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거나 계속사업 성격상 예산이 먼저 교부되는 경우가 있어 발생한다며 관련 내역은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원 문화기반조성과장은 환급액은 코로나19 시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치에 따라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준 경우로 보면 되고, 보조금 증액은 국비가 연도 말이나 이후 추가로 내려오면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신하 문화산업과장은 창업보육센터와 CGI센터 입주기업들의 임차료는 계속 받아왔지만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시정하겠다고 했고, 기타수입 5억8800만 원은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