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설 기준 개편·소규모 학교 배치 필요성 제기

2023년 9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신설 기준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 기준이 4000세대 이상, 학교 부지 확보, 학군 내 학생 배치 여유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 기준이 오래된 제도여서 인구 감소 시대와 맞지 않고 교육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 석현지구 사례를 들어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 거리를 직선거리로만 보는 기준의 불합리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렵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소규모 학교를 배치해 학생 통학 불편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초등학교 신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되 과대·과밀 학급이나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 용지가 확보될 경우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