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급증 배경·보호체계 실효성 도마에

2023년 9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교권 침해 급증 배경과 교사 보호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가 급증한 배경과 근본 원인을 묻고,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 부담이 갈등을 키운 것인지 질의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기소될 때 즉각 분리와 직위해제 등으로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현실을 짚으며, 교육청이 실제로 어떤 법률·선임 지원과 보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교사가 피해를 신고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와 전담지원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 학생·학부모와 교사 관계의 변화를 들었고, 누적된 문제가 법적 처리 과정에서 더 크게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행 법과 매뉴얼에 따라 즉각 분리해야 하며, 직위해제와 징계도 법 절차상 신중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법률상담 지원과 전담지원팀 운영, 변호사 즉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을 추진 중이며, 교원들의 심리·마음건강 진단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