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결산 성과지표 오류·실효성 집중 질의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결산 성과지표의 수치 오기와 시민대상 경제교육 저조 원인, 투자·일자리 질적 지표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결산서의 성과지표에서 경제분야 전문가초청 포럼은 높은 달성률을 보인 반면 시민대상 경제교육은 실제로 36%에 그친 점을 짚으며, 수치 오기와 낮은 성과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공장설립 관리정보망 운영실적 등 다른 지표에서도 개수와 비율 표기가 뒤섞이거나 설명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유치와 일자리 성과는 양적 지표뿐 아니라 실제 투자 이행과 일자리 만족도 같은 질적 지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농업과 사업의 목표 설정 방식과 잔액 발생 사유, 김치타운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활성화 계획도 함께 물었다.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전문가초청 포럼은 보조사업 특성상 예산 대비 목표를 낮게 잡은 반면 실제 행사가 더 많이 진행됐고, 시민경제교육은 기존보다 높게 잡은 목표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달성률이 36%에 그쳤으며 일부 수치 오기를 인정하고 실제 투자 실적과 일자리 만족도 지표는 관리의 현실성과 시차 문제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권춘 경제정책관은 시민대상 경제교육 시행의 실제 달성률은 360%가 아니라 36%가 맞다고 확인했다.

유근종 창업진흥과장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실적은 전체 참가업체 88개 중 성과업체 45개로, 자료의 51은 업체 수가 아니라 51%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태 투자산단과장은 공장설립 관리정보망 운영실적의 3200개 수치는 과거 관내 기업체 수를 반영한 잘못된 수치라며, 해당 지표는 전국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통한 인허가와 통계, 민원 관리 실적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남택송 생명농업과장은 용·배수로 정비 21개소는 2021년도 목표치일 뿐 매년 고정된 수치는 아니며, 우수농산품 마케팅 지원사업의 잔액은 코로나19로 박람회 취소와 참가 제한이 발생해 업체 신청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근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김치타운 프로그램은 그간 세계김치연구소 위탁사업으로 운영됐지만 코로나19로 학생·유치원생 단체 신청이 저조해 목표 달성이 부진했고, 앞으로는 시가 직접 주부모임과 자치구 협의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