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스마트팜 장비 방치 논란…활용도·예산 타당성 공방

2023년 9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김호진 의원이 전남교육청의 스마트팜 교육장비가 현장에 방치되거나 창고에 들어가 있고 용도 설명과 예산 집행 과정도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교육청은 학교 요청과 물품선정 절차에 따른 구입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활용 실태 조사와 추가 구입 중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스마트팜 교육장비를 교육 현장에 들였지만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창고에 들어가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장비가 AI·코딩교육용인지 관찰학습용인지 설명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서에서 관련 사업을 찾기 어렵고 성과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제품이 수년간 반복 구매됐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따졌다. 아울러 현안사업비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문제 삼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현장 실태와 구매 경위, 관리 문제를 전수조사해 부실한 부분은 개선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편성됐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일부 교육지원청의 추가 구입 계획은 중단시키고, 물품선정과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꾸리겠다고 말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해당 장비가 학교 신청과 선정 절차를 거쳐 교단 환경개선비와 현안사업으로 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팜이 코딩교육뿐 아니라 식물 관찰학습과 정서 안정 등 복합적인 교육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활용 실태와 성과 관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며 학교 현장을 전수조사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스마트팜 장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수요를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며, 학교가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요청한 물품을 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장비가 사실상 관상용이나 방치 상태에 가깝고, 예산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반복 구매돼 예산 낭비와 불투명성이 있었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해당 장비가 학교 요청과 물품선정 절차를 거쳐 AI·코딩교육, 관찰학습, 정서 지원 등을 위해 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비의 본래 용도와 실제 활용, 현안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두고 양측의 해석은 엇갈렸다. 결국 교육청도 관리와 파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조사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