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출장여비 과오납·건축위 성과지표 적정성 점검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경관과 출장여비 과오납 반납 경위와 건축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도시건축문화제 시민참여율 등 성과지표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도시경관과의 2019년 출장여비 과오납 반납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와 이후 제도 보완 여부를 물었다. 이어 성과보고서상 건축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차이, 건축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표의 산식과 참석률 표기 방식의 적정성을 따졌다.

또 도시건축문화제 시민참여율이 100%로 제시된 배경과 성과지표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출장여비 과오납 반납은 당시 직원 복무단속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반납한 것이며 최근에는 유사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와 사업승인 전 심의를 주로 다루고, 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물과 개발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별도 위원회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참석률과 도시건축문화제 시민참여율 등 성과지표는 산식과 수치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정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