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사교류, 시군 요구 아닌 승진용 전출 논란

2023년 9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실태와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의원은 전남도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가 시군과의 1대1 상호교류라기보다 도청 4·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한 일방 전출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시군 요구에 따른 자율적 교류인지 따져 물었다. 또 교류 자료에 이미 퇴직한 인원이 포함되는 등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전남에서만 이런 방식의 인사교류가 계속되는 이유와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부단체장 인사는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한 뒤 전입·전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4급·5급 교류는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이며, 일부는 자연퇴직을 통해 교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경위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인사교류는 시군 노조와 협의하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