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사교류 ‘일방 전출’ 논란…단계적 감축 방침

2023년 9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사실상 도의 일방적 전출로 운영된다는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의원은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사실상 도의 일방적 전출로 운영되고 있다며, 22개 시군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관행 개선 필요성을 도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특히 1대1 상호교류라는 도의 설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일방 전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개선 결단이 가능한지 입장을 요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시군 간 인사교류가 과거 임명제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제도였지만, 민선 자치단체 체제에서는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시군에서도 도 경험이 있는 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전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를 즉시 폐지하기보다 협의를 거쳐 점차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남아 있는 16명 규모의 교류 인원은 시군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이 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도와 시군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라며, 인사 문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