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조금 미교부 예산, 불용 아닌 수입 미발생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산림청 보조금 미교부 예산의 불용 여부와 재원, 올해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설명자료상 산림청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용예산'이 시비까지 편성됐다가 쓰이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지 물었다. 이어 해당 사안은 불용이라기보다 국비 수입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또 산림청이 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재원이 무엇인지, 일시적 사례인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올해는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지도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해당 예산은 시비가 불용된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내려오기로 했던 재원이 교부되지 않아 수입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청이 지난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기재부의 최종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교부가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2021년 산림청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됐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에는 산림청 예산도 불용되고 자치단체 교부도 무산됐으며,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