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운용·해외연수 점검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집행과 주민지원협의체 해외연수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이 연간 운용계획과 결산에 따라 운영되는지, 공무원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해외견학도 사전에 예산계획에 반영된 것인지 물었다. 이어 반입료 20%로 조성되는 기금의 예산 규모와 집행 방식,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인지, 해외연수의 효과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주민지원기금은 해당 연도 사전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 규모에 따라 당해 연도에 더 많이 쓰거나 아껴뒀다가 나중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가 중심이 돼 동네별 추천 위원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정하고, 해외연수는 주민 전체가 아니라 협의체가 매립장 관리 역할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부 인원이 다녀온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