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기후환경국 개편 효과·성과지표 보완 필요성 점검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생태국의 기후환경국 개편 이후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사업·예산 운영과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환경생태국이 기후환경국으로 개편된 뒤 시의 사업과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지 물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구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난해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적인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과거에도 기후환경 분야를 중점 추진해 왔고, 국 명칭 변경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지표가 부서 업무 전체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정책 추진 정도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관리해 왔으며,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도시숲 등 녹지사업의 이월이 반복된 것은 식재 적기와 행정절차, 공사기간이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 반납은 코로나 시기 일자리사업으로 배정된 인건비 가운데 자치구 수요 한계로 일부를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