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성과지표 100% 표기 오류·실적 차이 질의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 신축 성과지표 달성률 표기 오류와 성과목표 설정 타당성, 신축·개보수 실적 수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공중화장실 신축 성과지표와 관련해 목표 3건, 실적 7건인데도 달성률이 100%로 기재된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구청 요구로 추진되는 사업을 시의 성과목표로 잡는 것이 타당한지, 또 공중화장실 신축·개보수 실적 수치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달성률 표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공중화장실 신축 목표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구청 요구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마다 3건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 요구가 있다고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지원과 사업 필요성 판단은 시에서 하고 있고, 신축·개보수 실적 수치 차이는 시기적 차이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로 다시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