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조례안 8건 일괄 상정

2023년 10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제375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뒤, 소관 국장들에게 차례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자고 요청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와 조선·해양산업 육성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운영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비상설 운영이 필요해 임기 조항 등을 정비하고 비상설화 근거를 신설한 것이라며 원안대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비상설화하고 부위원장 추가, 당연직 위원 명시, 임기·해촉·소집요구 규정 삭제 등으로 정비했다며 원안 의결을 부탁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공유경제, 마을공동체, 생활임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 4건의 조례안을 비상설화와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손질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말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전라남도 국어 진흥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는 비상설 체계로 바꾸고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라며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