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위원회 비상설화 놓고 효율성 공방

2023년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비상설화를 둘러싸고 최정훈 위원이 의결 기능 약화와 지속적 참여 저해 우려를 제기한 반면, 집행부 국장들은 필요 시점에 맞는 위원 구성과 형식적 운영 축소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최정훈 위원은 위원회 비상설화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비상설화가 상설 운영보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위원회 개최를 더 줄이고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임금위원회처럼 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까지 비상설화할 경우, 집행부가 위원을 임의로 구성할 여지가 커지고 민간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와 전문성 발휘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존 위원회 운영 부실을 이유로 비상설화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없는 위원회의 폐지나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비상설화가 형식적 운영을 줄이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있으며, 금전적 절감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임기만 유지한 채 관심이나 참여가 낮은 위원을 관리하는 대신 필요 시점에 적합한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위원회 설치 여부는 부서가 판단한다고 밝히고, 생활임금위원회처럼 이해관계자 비율을 맞춰 구성한 경우에도 일부 위원이 불참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어 필요 시점에 필요한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위원회 정비 과정에서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5년 계획 심의처럼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위원회는 비상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비상설화가 위원회의 의결 기능과 지속적 참여를 약화시키고, 개최 회피 가능성까지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답변에 나선 국장들은 비상설화가 형식적 운영을 줄이고 필요 시점에 맞춘 위원 구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활임금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위원회까지 비상설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