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장애인 교원 중증·경증 구분 없이 지원

2022년 9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교원 지원 기준과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 관내 장애인 교원 가운데 중증장애인 교원 수와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17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물었다. 또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교원에게만 지원되는지, 교육청이 중증과 경증을 별도로 판단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장애인 교원 지원은 고용공단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을 물었다.

신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인교원편의지원사업을 통해 교원들의 수요를 파악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위탁기관 운영에 따라 사용 실적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과 경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교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100%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 기준은 고용공단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