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학교 집행률 격차·마음보듬센터 인력난·명시이월 점검

2022년 9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사립학교 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률 격차, 학생마음보듬센터 전문인력 미채용에 따른 예산 불용, 시설비 중심 이월사업비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교육문화위원회 결산심사 당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률 차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이어 학생마음보듬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인력 미채용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한 배경과, 고액 연봉에도 채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대책을 질의했다.

아울러 2021년도 이월사업비 가운데 명시이월 비중이 큰 이유와 시설비 중심의 전액 이월이 반복되는 원인을 따졌다. 그러면서 설계·공사 기간과 추경 편성 시기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기금 활용 등 보다 안정적인 예산 운영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공·사립학교 집행률 관련 자료 요청은 당시 자료제출 요구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2021년도 이월사업 대부분은 방학 중 공사에 집중되는 시설사업과 추경을 통한 대규모 시설예산 증액, 설계와 시설 집행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2022년도 추경부터는 설계비와 시설비를 분리 편성하고 여유재원은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생마음보듬센터 관련 질의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답변하겠다고 했다.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마음보듬센터가 심리·정서 불안을 겪는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비 지원, 위탁 연계를 맡고 있다며 전문의 정원 5명에 대한 채용이 여러 차례 무산돼 예산 불용이 발생한 만큼, 현재는 의사 인력풀로 대응하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인력운영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