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자체수익 급감·집행잔액 원인 질의

2022년 9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체수익 급감 원인과 직업교육 비용 증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 집행잔액,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 운영과 사고이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최근 3년간 자체수익이 급감한 원인과 직업교육 비용의 연도별 증감 사유를 물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이유와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공공영역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의 오후 7시 운영이 저조한 이유와 2020년 사업의 대규모 사고이월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자체수익 감소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징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며, 사고이월은 코로나19와 방학기간 공사 추진 등의 사유로 발생했지만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인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병현 중등교육과장은 직업교육 비용 증감 원인과 관련 계획은 별도로 파악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기업과 학교를 잇는 취업지원 사업 추진이 미진했던 영향이 있었고, 초등돌봄교실의 오후 7시 확대 운영은 전담사들의 근무형태 차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바로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