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학교 공사 지연·학원 성범죄 경력조회 미이행 점검

2022년 9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공사 지연배상금 발생과 학원 성범죄 경력 미조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결산서에 나타난 2021년도 공사 설계용역 지연배상금이 20건, 약 1500만 원에 이른다며 학교 공사가 학생 안전과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 지연을 줄일 관리감독과 업체 선정 강화를 촉구했다. 또 2021년 적발된 16개 학원 중 7곳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곳은 과태료도 내지 않은 채 학생들과 접촉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물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학교 공사는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중해 진행하지만 공사업체 측 사정으로 제때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원 성범죄 경력 미조회와 과태료 미납 문제는 당시 상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긴급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