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두 배 늘었는데 695억 불용…학교시설 예산 집행 도마

2022년 9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을 거치며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에도 교육환경개선시설과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에서 대규모 불용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을 거치며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됐는데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용예산이 695억원에 달했고, 이월분을 제외하고도 223억원이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시설과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이유를 따져 묻고, 학교 수요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반영한 것이며, 시설비 집행잔액은 설계비와 시설비를 함께 편성한 데다 방학 중 공사로 발생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추경에서 제때 감액하지 못해 생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